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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9조(해산)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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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8.05.11 선고 2015두41326 판례